9월 4주차 일사정리
콜라주 = 장승윤 기자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중앙지법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병원 이송-입원 단식-체포동의안 가결-영장실질심사-단식 중단” 등으로 이어진 이 대표의 기사가 블랙홀이 되어 나머지 뉴스를 모두 삼켜 버렸던 한 주 였습니다.
바둑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대마를 잡기위해 공격했다가 실패하면 역공을 맞는다로 풀이 할 수 있는데 종종 대마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사패(大馬死敗)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틀 남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할을 걸고 있는 이 대표와 검찰의 모습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는쪽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다가올 추석과 이후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바람대로 대선 후보시절 부터 이어온 길고 긴 의혹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26일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기나긴 싸움의 2부가 시작 되는 날입니다. ‘잠시 쉼표’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사정리는 지난 한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보여줬던 부끄러운 팬덤정치의 자화상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를 이 대표의 행보와 관련 뉴스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 인증샷에 살해 위협까지 펜덤정치 민낯 보여준 체포동의안 표결
18일 월요일(단식 19일째)
이 대표는 오전 7시경 응급차로 국회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응급조치를 받고 20km 가량 떨어진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 입원해 단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은날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9일 화요일(단식 20일째)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서울에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전 이 대표를 찾아가 위로의 말과 함께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전화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했었고 13일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일 수요일(단식 21일째)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체포동의안 하루전인 20일 오후 1시 30분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2시간 뒤에 예정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 대표를 거론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일 목요일(단식 22일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또 다른 ‘헌정 사상 처음’이 이날 본회의에서 두 건이나 벌어졌는데 하나는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렸고 본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무난히 통과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 수천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여 여의도 일대는 경찰 병력과 지지자들로 혼란이 밤늦게 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심야 의총을 열었고 고성 격론끝에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는 총사퇴를 하였습니다.
22일 금요일(단식 23일째)
“국회의원이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22일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재한 회의는 ‘보복’을 공식화 하며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라인에는 비명계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거론되었고 “살해 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웃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혀 도마에 올랐는데 “표결 전의 모습”이고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비밀 투표 임에도 부결 인증샷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식이 중요 변수 일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23일)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고 영장실질 심사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날 출석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졌습니다.
23일 토요일(단식 24일째 중단)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단식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하며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부터 시작한 단식은 14일째에 당 대표실로 19일째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갔으나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임박하면서 24일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인 이날은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 기각 탄원서 서명운동을 포함 검찰 규탄 집회와 맞불 집회 등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 지난 대선 후보 이 대표의 연설
과거 일주일 사진 정리에서 다뤄진 이재명 대표의 주요 뉴스를 다시 링크 합니다. 일주일 사진정리에서는 23년 3월 1차 체포동의안과 5월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과거로 내려가면 지난 대선 후보때 지역의 한 시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정체 되었을때 귀에 쏙 들어오는 명연설로 민주당은 180도 달라졌고 이재명 위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대선에 실패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류한 단식 행보와 영장실질심사까지 지난 1년을 복기 하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기에 이재명만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의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라는 팬덤정당의 이미지부터 벗어 내는 것이 당면한 민주당의 숙제 입니다.
“가결 같은 부결, 수박 색출 작업” 내홍 깊어지는 민주당 / 콜라주 = 장승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3263?type=journalists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위기의 민주당 / 콜라주 =장승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8588?type=journalists
이재명의 사과, 윤석열의 삼각김밥…일주일사진정리(21년 12월 1주차)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97754?type=journalists
● 버티기의 달인들, 재판 지연 개혁 외치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 불투명
콜라주 = 장승윤 기자
2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59)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기소 되고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보낸뒤 윤 의원의 정식 재판은 2021년 8월에야 시작됐습니다. 2023년 2월 1심이 선고 되었고 이번이 항소심(2심)이며 윤 의원은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지연 과정을 본다면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최강욱, 윤미향 의원의 사례만 봐도 재판 지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주장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11번 “송구하다” 2번 “죄송하다” 2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병기했습니다.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은 상황이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났고 민주당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 정권 강하게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기
콜라주 = 장승윤 기자
지난해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에서 첫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고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10위권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며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러시아 무기투어를 마치고 북으로 갔고 북-러 밀착에 고민이 커진 중국은 미-러와 연쇄회동을 하며 입지를 넓히는 중입니다. 유엔총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러시아를 정조준, ‘북-러’ 대신 ‘러-북’ 지칭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면담을 하였습니다. “양국이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직면해 있다.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6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로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 금주의 포토제닉 = 돈다발 맞은 유아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 우상혁, 높이뛰기 세계 왕중왕전 “넘었다!”
사진= 뉴시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