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무부가 연쇄살인범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있는 유영철과 정형구 등 2명의 연쇄살인범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서울구치소는 기존에 강호순, 정두영 등이 수감돼 있는 곳으로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거의 유일한 곳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65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사형확정후 6개월내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장관도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국내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1993년 11월 23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원언식의 석방 가능성(사형 집행시효 30년 경과)이 대두되자 지난 8월 ‘사형 집행시효 30년’조항을 폐지, 장기 미집행에 따른 출소 가능성을 막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EU(유럽연합)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