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겁박, 사법부 독립 침해” 회복치료 李, 변호인과 출석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틀 전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이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채 미음을 먹으며 변호인들과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썼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대표직 퇴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직 국회의장과 소속 의원 161명을 비롯해 전국 당원 및 지지자 89만4117명으로부터 받은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민정 최고위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박찬대 최고위원)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친명,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징계” vs 비명 “히틀러 독재 시대냐”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野계파간 ‘전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송 의원 뒤로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왼쪽부터) 최고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다”고 밝히자 정 최고위원은 “모두가 잘못했다는 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힌다.”(정청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23일 자진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 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제부터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할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비명계 책임론’에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강성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송 전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추가 발언을 통해 송 전 최고위원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등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 친명, 가결 의원 실명 거론하며 “징계”
특히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설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21일 심야 의총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가결표 의원의 징계는)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해당 행위를 조사하며, 윤리심판원은 지도부나 윤리감찰단, 혹은 당원들의 청원 등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감찰단장(최기상 의원)과 윤리심판원장(위철환 변호사) 모두 친명계로 꼽힌다.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는 ‘일벌백계’ 차원”이라며 “실제 본게임은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비명 “독재로 가는 길, 나치 히틀러 시대”
비명계는 ‘가결은 해당 행위’라는 당 지도부 입장에 대해 “나치 히틀러 시대냐”며 본격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자신과 다른 주장은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권)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고 의총에서도 추인했다”며 “(동의안 가결이) 해당 행위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고 의원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결과”라며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 행위, 사법 문제 해소가 애당”이라고 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