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정심 개최…내년도 건보료율 논의해 결정 2017년 동결 후 매년 인상…5년간 연평균 2.7%↑ 3년째 흑자·23조 적립금에 동결 의견…인상론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26일 결정된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동결 또는 0%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 확정할 방침이다.
건보료율은 매년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정한다. 이후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다.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최근 10년간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올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료율 조정이었던 지난해에는 1.49%가 인상됐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동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당시 재정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2년 간 흑자를 기록한데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을 기록한 점도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현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효율화 등에 집중하는 만큼 당장 건보 재정이 소진될 위험이 적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적립금 23조원은 두 달치 지급 분 밖에 되지 않는다. 혹시 동결까지 가면 적자는 뻔하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 간 의견이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8월보다는 좀 더 좁혀진 의견대로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