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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대출받으려 자산 가치 부풀려”…일부 사업 면허 취소

입력 | 2023-09-27 10:44:00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약식재판 결정
“더 유리한 조건 대출 위해 반복적 사기 저질러”
트럼프 소유 기업 일부 뉴욕주 사업 면허 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아서 엥고론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기업(Trump Organization)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리는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정식 재판은 10월 2일로 예정돼있으며 12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엥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또 배심원단이 추가 피해액을 살펴보고 허위 재무제표 발행 및 보험 사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원으로 트럼프를 강력히 비판해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십여 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지난해 기소했다.

트럼프가 보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제임스 장관은 증거가 확실한 사례만을 바탕으로 2011~2021년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례 자산 가치가 22억3000만 달러 가량 부풀려졌다고 밝혔으나 지난 8일 새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자산 가치를 36억 달러(약 4조8000억 원) 가량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는 급진 좌파 민주당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이번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다”며 “사실과 준거법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형사재판만 4건이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