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파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정부 규탄 촛불문화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날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단”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맞다”고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를 무력화시키며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독선과 독주에 빠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책임을 물어 실무 총괄책임자였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전두환 정권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하는 태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을 표해주는 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재판”이라며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결표 징계 등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