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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명확한 데다, 남은 국회 일정 상 다른 정치 쟁점에 묻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재정준칙 상 적자 비율을 넘기면서 도입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4/뉴스1
나라 빚은 올해 들어 어느덧 1000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액은 1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7년 36%에서 지난해 49.6%로 껑충 뛰었고, 올해 50.4%, 내년 51%를 거쳐 2027년 53%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상 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결론에 다다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재정준칙 상 적자 비율 ‘3%’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낼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인데,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전년보다 되레 1.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의 GDP 대비 적자비율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해 정부의 노력 정도가 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