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관련 법률 조속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3.10.3 (서울=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허위 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허위 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