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분기 첫 국무회의…“한 해 마무리” “내년에는 국민 체감 변화 나타나야”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 협력 공고화” “정상외교 대형수주, 대책 면밀 검토” “인파 운집 행사는 적극적 안전관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다”며 “4사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국정과제 진행 상황 점검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한 후 약 15년 만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 강화 성과를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를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가을 행사철을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중 인파 운집 행사 대비를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면서 “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