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진료비 평균의 2.6배 1년새 9.5% 증가… “체질 개선해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진료비가 늘어나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만큼 꼭 필요한 진료에 집중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부담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는 102조427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5%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44조1187억 원(43.1%)을 썼다. 노인은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2만9585원으로 전체 평균(16만6073원)의 2.6배였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턴 진료비 지출이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커져 연간 1조3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 사이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2년경에는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8%까지 올려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