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권리장전 ‘가짜뉴스’ 가이드라인도 포함해야”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사용자의 이용권도 보장해야하지만 가짜뉴스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도 담아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관리장전 추진 계획 실무 당정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 윤두현, 김영식,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디지털 권리장전 중에 디지털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권은 좋지만 최근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약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포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EU)에서는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안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언급한 안에 대해 과기부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에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담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인터넷주소)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도 하고 하는 데 중국 응원(클릭)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넘어 사람들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관련 대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안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보완책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너무 사용권만 강조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박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의 공동 미래번영 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세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제조의 핵심 기술로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국제 사회가 함께 추구할 보편적 디지털 정책에 기본 방향 제시하는 것이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