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 (뉴스1 DB)
속초시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처분 요구에 따라 전 속초시장과 당시 관광과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도 징계위에 당시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 결과 전임 속초시장 A씨는 강원도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2차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 경관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자 해당 건을 취소하고 자체 인·허가를 통해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앞서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산정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협상부적격자인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른다면 A씨는 업체 선정 이후에도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허가 과정까지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당시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박정숙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 및 속초시 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10.5/뉴스1
특히 해당 사업의 골자인 대관람차 사업의 경우, 관광지 지정면적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설치하는 세부실행 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속초해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대관람차는 하자 덩어리의 불법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 철거를 포함해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속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