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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등 EU가입 후보 9개국 모두 받아들이면?…기존국 부담금 ‘360조원’

입력 | 2023-10-05 15:59:00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을 모두 EU에 받아들일 경우 기존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36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확인한 EU 평의회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을 EU에 추가할 경우 기존 회원국은 2560억 유로(약 363억5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EU 평의회 사무국은 이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국은 EU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며 “현재 혜택을 받는 많은 회원국이 기여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9개 신규 회원국이 생기면 EU 예산은 21% 증가한 1조4700억 유로(약 208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6개국(현재 회원국 27개에 가입 후보국 9개를 더한 숫자) 국민 총소득의 약 1.4%에 해당한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기존 회원국 중 부유한 국가의 순예산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U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통해 7년에 걸쳐 약 1860억 유로(약 264조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이사인 무즈타바 라만은 “이 금액은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EU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EU 예산과 주요 정책 개혁이 동반되거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기존 EU 예산 구조 밖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