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신원식 임명할듯…이균용 동의안은 표결 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최성진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신속히 행사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7일)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물리적으로 7일 자정(오전 0시)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토요일 오전 임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시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해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인 만큼, 수장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 즉시 보고를 받고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모두 불발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18~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비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두 후보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를 재고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선 일단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게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후속 인선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1달 이상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