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검증절차서 일부 보완점…도입 연기
올 예산 13억원, 38구경 권총 구매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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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들의 물리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려던 예산이 실제로는 살상용 일반 권총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38구경 일반 권총 1400여정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저위험 권총 구매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기존 경찰관이 쓰는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총기다. 경찰청은 총기 사용 규정이 까다롭고 사후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반 권총 대신, 비교적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방침이었다.
이후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상 안전성 검사 등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해 마쳤는데, 문제는 올해 추가로 진행한 성능 검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내년 초 재차 성능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위험 권총 보급 사업으로 8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그대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저위험 권총 5700여정을 구매해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저위험 권총 도입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