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신재생 금융’ 6배로… 인력은 안늘려 사업 부실”

2017년 880억→2021년 5340억
1인당 업무 폭증… 보조금 허술 집행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시설 비용 등을 대출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6배로 늘어났지만 담당 인력은 확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폭증하면서 태양광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 880억 원에서 2021년 6배인 5340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2018년부터 해당 예산이 1760억 원으로 증액돼 2019년 2570억 원, 2020년 4685억 원 등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폭증했다. 담당 직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명 사이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 신청건수는 2017년 432건에서 2021년 4174건으로 폭증하면서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2021년에는 최대 1391.3건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사업 부실도 야기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9∼2021년 3년간 총 4416건, 6745억 원의 위법,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허위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거나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지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며 대출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미 불법·부당 집행된 대출은 반드시 전액 환수하고, 정부는 신속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