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앞두고 여야 극한대치 與, 사법수장 공백-이재명의혹 겨눠 野, 양평고속도-세수펑크 사태 별러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막바지 국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1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24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세종=뉴스1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10일 막을 올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및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 관련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법사위 등에서 정면충돌 예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는 동시에 “사법부 공백을 이용해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는 국감장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주요 상임위마다 전·현 정부의 실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전 정부의 책임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으로 맞받아치고, 세수 펑크 사태 등 민생 경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 기업 총수들 줄줄이 국감장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정몽규 HDC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정 회장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포항에 태풍이 덮쳤을 때 해외에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으로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연이은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 여름 폭염 속 온열질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비율 문제 관련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 등 이색 증인들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당 과다 섭취 문제를 묻기 위해 김 대표를 불렀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