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정부 최종결정 통보” 장비 수출통제 사실상 무기한 유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미국의 다른 규제가 남아 있어 중국 사업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로,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삼성-SK “中반도체공장 불확실성 완화” 환영
美장비 반입 허용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제는 남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기에 이들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존 시설과 현지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것이다.美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제는 남아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생산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한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국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미 지어 놓은 시설이라도 장비 노후화 등으로 새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규제 및 불확실성 탓에 공정 업그레이드가 미뤄지는 사이 기존 생산 제품들은 최신 제품에 밀려 계속 뒤처지던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개선이 절실했는데 일부 개선할 여력이 생겨 공장을 최소 4, 5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대한 이른바 ‘가드레일’ 규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드레일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세대 범용 반도체 생산은 10% 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