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현황 분석 “행안부 아닌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감독권 넘겨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로 약 64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에 달한다. 그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횡령이 67건(388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임 15건(103억3800만원), 사기 8건(144억3100만원), 알선수재 5건(7억77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1300개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2~3명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도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그친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