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율·유가 관리 못해 한전 부실” 지적에…방문규 “文정부서 왜 안올렸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야당의 한국전력공사 부채 책임론 제기에 대해 전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맞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건가”라며 “상반기 (KWh당) 21원을 올리고, 하반기에 지금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이에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양이원영 의원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원전 비중이 나와있느냐.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핵심이잖느냐”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적자이다. 시나리오 자체의 가정에 나와있다”고 현정부의 원재료가 대응을 문제삼았다.

이에 방 장관은 “원전 비중이라면,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적자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이런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갑자기 (야당에서) 올려야 한다니까 난처하겠다”며 방 장관 엄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