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여전히 대법원장 정쟁 대상 삼아" 민주 "이균용 낙마 책임은 대통령에 있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키니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