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청장 업무보고 3일 내 사망 등 시간근접 사망 위로금 HPV, 대상포진 무료 접종 타당성 조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사망하는 등 시간근접·특이경과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8월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며, 완전한 일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해 하향 시점을 정하되,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연내 조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되면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이 종료되며 각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 장소인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체되고 질병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정부 대응 체계도 축소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남아있던 방역 조치도 조정되며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시점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시간 근접 등 사망 위로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피해보상이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및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망사례 중 접종 후 3일 내 사망하거나, 시간근접·특이임상경과 등을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결정한 경우 지원을 한다.
현재 정부는 피해보상 및 지원 제도 개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외 피해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위기 분석과 평가, 감시, 검역 관리 등을 강화하고 국내 진단과 역학조사 등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의료·방역 물자를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개방해 감염병 연구 지원을 활성화한다.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해 약 38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HPV, 대상포진 등 확대 요구가 높은 백신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지 청장은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가 공중보건의 중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