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동아일보 DB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 1박에 260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투숙했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에 준하는 차관급 공무원의 숙박비 상한이 1박에 48만 원인데 5배 넘게 쓴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액)이 8조6000억 원, 부채비율이 500%까지 치솟으며 재무 상태가 악화일로였다. 경영진이 앞장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며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해외 출장 시 숙박비를 무제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다 보니 3년여간 임원 출장비는 공무원 상한액을 7600만 원 이상 초과했다.
채 전 사장의 ‘황제 출장’은 가스공사가 수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가스공사 임직원 34%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고,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저리의 사내대출을 이어갔다.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으니 올 5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매각, 임금 동결 등 1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지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식사비 등을 890차례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도 적발됐다. 비효율·방만 경영과 정부의 감시 부재 속에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된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대대적 구조조정과 함께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