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뉴스1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전날(11일) 국감에서부터 “문재인 케어는 복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이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근거할 만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97%가 적정 진료였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심평원에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케어에서 정한 급여 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의학적 판단 여부와는 별개’라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야당 의원은 이전에 질의를 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0억 혈세가 줄줄 샜다’ ‘허술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케어를 이리 두들겨 패고 저리 두들겨 패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초음파·MRI의 의료 쇼핑으로 인한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 누수 사실이냐”며 조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장관은 “초음파·MRI의 지출이 3년 동안 10배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심평원에 따르면 1600억 중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권이 아닌데도 감사원이 마치 1600억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초음파·MRI 전문심사 결과 보면 의학적 기준에서 97%를 준수했는데, 0.3%를 단순 계산만 해도 13억”이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뉴스1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당한 진료 절차가 아닌 포퓰리즘에 해당되는 행위를 밝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원장)은 MRI 검사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의료 쇼핑을 온다는 여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MRI가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0.56대 설치돼 있는데 의료 취약지역인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 0.56대”라며 “설치 기준이 미흡하다고 허가를 안 내주니 서울로 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의료 쇼핑을 하러 온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MRI 보장성 확대로 병원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기기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됐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박이다.
조 장관은 이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고가 의료 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