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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교 밖 학교폭력,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입력 | 2023-10-12 17:59:0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교사들과 만나 “학교 밖 학교폭력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학교폭력TF에서 활동하는 교사 7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민원 협박에 교사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사가 아닌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