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연봉, 식약처 산하기관 40% 수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2002년 법정단체로 전환됐다”며 “마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는 퇴사율이 64%로, 10명 중 6명이 그만뒀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나 싶다”며 “2023년 현재 보면 마퇴본부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약 40%정도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예방상담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마퇴본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큼 국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퇴본부는 올해 기준 국고지원금이 7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올해 다시 시도를 해 볼 예정이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