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고서 논란에…감사원장 “법과 원칙 충실하지 못해” 유감 표명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이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냐, 아니면 특정 감사위원의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주심 위원(조은석 위원)의 어떤 행태를 염두에 두고서 쓴 표현”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 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감사결과 관련 결재시스템 화면에서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 안 누르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 시작 전 조 위원 등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차례 충돌해 회의가 2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혹 당사자인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여야 합의를 위해 중단된 감사는 1시간 만에 재개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