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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병역 특혜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검토”

입력 | 2023-10-13 17:05:00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일부 종목 대표팀 중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인 것 같더라. 비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