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민 보상, LH·GS건설 어떻게?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 2023.7.6/뉴스1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민 보상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 주도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006360)이 17일 만난다.

그동안 시행사인 LH가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 장기화 조짐이 보였는데 국토부가 중재에 나선 만큼 조만간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GS건설에 따르면 LH 부사장과 GS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보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일부 선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일단 LH가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LH는 일부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주가 5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체 보상금 전부를 미리 줄 수 없지만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전날 국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은 GS건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해 지급한 지체 보상금을 GS건설로부터 돌려받겠는 입장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이 사장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입주 지체 보상금은 시공사가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LH가 나서줘야 한다”며 “LH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준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도 앞서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시행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과 17차례 만나 보상안과 전면 재시공 비용에 대해 회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입주 지체 보상금은 세대당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계약상 명시된 금액이다. 여기에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등 2가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는 3억5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전날 국감에서 주거지원비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주거지원비로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해준 바 있다.

‘전면 재시공’ 관련, GS건설과 입주예정자간의 갈등도 상당하다. GS건설이 땅과 인접한 구조물은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재시공하는데 땅속에 박혀있는 파일과 옹벽까지 재시공하게 되면 지반이 더 약해질 수 있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전면 재시공 입장은 그대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LH와 GS건설의 첫 회동을 시작으로 조만간 보상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예정일이 연말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책임자급과 만나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