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복지부 이관까지?…민주당 “일방적 추진” 문제제기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호남지역 거점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전남 목포, 경북 안동, 대전 카이스트 등의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7개나 올라와 있는데 신설은 빼고 증원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늘어난 인원을) 기존 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교수 등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 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같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400명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당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도 지역 의료 공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현황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제시하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가 부족했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의대생의 45.9%가 서울에 취업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각하다”며 “의대 졸업자 중 전북에 취업하는 사람은 4.1%, 전남은 2.5%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공립대 지역 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전문의가 확보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의대 정원 증가와 더불어 필수 의료나 공공 의료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유희철 전북대병원장도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필수 수가 개선과 의사들이 지역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정책들이 병합돼야 한다”고 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국립대 입장에서는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역 의사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관하려면 관련 법안 4개 이상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은 아무런 보고도 못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립대 총장, 병원장님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국립대학병원의 기능을 진료 기능으로만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의료라는 산업 인프라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 소관에 있는 게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과대학과 연계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의 협의체가 만들어져 순차적인 이관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교육부 관련 주관 부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공공의료 확보와 보건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순차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