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건보료(건강보험료)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거나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