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뉴스1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입시에서 지역 인재 선발도 더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강화해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끊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암 등 중증 치료를 비롯해 응급 최종 치료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의 고용지원도 강화해 인력확보 및 이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확충을 막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혁신으로 최종치료 역량도 강화한다. 수가 인상과 함께 기본비용에 성과 보상을 개편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을 만성질환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2차 병원의 경우 지역의 필수 입원 및 수술 기반 확충을 위해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증이나 일부 중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복지부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해 지역 공공 인프라 역량도 강화한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진료·연구·교육 거점으로 키운다
복지부는 14개 시·도에 위치한 17개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 및 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의대 증원’ 단계적 추진…필수의료 공백 메꾼다
복지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교수 확보(교수 1인당 학생 8명) 등 법정 기준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배정하고,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 여건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추진된다. 전공의 수련 및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진료 과(科)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병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사인력뱅크(가칭)’을 설치하고 개방형 병원 협력진료 의사 확보를 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