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11일 국감장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했는데 한 장관이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 피해자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만 인권보호를 해주는 것 같고 피해자인 나는 오히려 버려지는 것 같다. 억울하다’며 제보를 해왔다”며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 신청을 했는데 ‘3달 동안 대기상태다’였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 국감장에서 (피해자와 인터뷰한) 장면을 보여주고 장관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 말했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에게 전화해 사과하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한 장관이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A 씨의 지적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 씨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겪으신 분이 해주신 말씀이니 더 무게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