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탄력 조정하는 ‘정원 조정시스템’ 도입한다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초 1000명 이상 대폭 증원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이 증원 숫자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수와 고령화 추이, 인구감소에 따라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원을 확대해도 추후 다시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 세부 인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전년도 4월까지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