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19일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 국힘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일벌백계해야” 민주 “통계 단순 비교 무식해…정치적 표적 감사”
여야는 1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붉롸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망신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양측 통계 결과값을 단순 비교해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본스지수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판단돼 (부동산원이 지수 산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니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영 의원도 “2013년 IMF, OECD 등이 공동 출간한 주택가격지수 가이드북에 따르면,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선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값이 높거나 낮은 오류 등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것을 조작이라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당은 ‘통계조작’ ‘국기문란’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강대식 의원은 손 원장에게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손 원장이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며 “97번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 운장은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원은 주택통계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 조작을 한 후에도 통계 공표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