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나눠먹기식 R&D 예산 정리 필요… 3년간 10조 늘어”

기재부 국감… 秋 “세수 오차는 송구”
野 “상저하고 낙관론으로 희망고문”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에 대거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R&D 예산이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늘어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R&D 예산을 늘리자는 큰 틀에서 이번에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이 되는 데는 11년이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방만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과제 파편화 문제와 R&D 성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반등) 전망을 놓고도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상저하고, 건전재정, 재정준칙,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만 주장하며 (정부가)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올 상반기(1∼6월)에 0.9% 성장했는데 하반기(7∼12월)에는 상반기의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10∼12월)로 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맞받았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