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세수 부족 사태 공방…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출석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9. 뉴스1

국회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때 공판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부자 감세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는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내수가 좋아질 것 아니냐”라며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는데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이럴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늘 경제 정책 첫 번째 목적으로 약자와 동행 그리고 복지를 얘기했는데 체감되는 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이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4조원이 적립돼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7조원 등 약 41조원 정도를 활용하면 부족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고, 또 일부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했다.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출석했다. 여야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신원정보가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서 수차례 공판 기록 신청을 거절했고, 겨우 공소장만 받을 수 있었다.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1심 끝나서야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며 “본인이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용홈쇼핑 감사의 언쟁이 격화하면 국감이 중단됐다. 이 의원이 유 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하면서 조성호 대표에게 질의하자 유 감사가 해명을 이유로 끼어들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 의원과 유 감사 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이재정 위원장은 국감 일시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