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실, 2024년 예산안 분석 결과 중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피해 우려 "연구개발 사업 옥석 신중한 판단 필요"
2024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분야 삭감총액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개발과 탄소중립 등 에너지 분야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액은 총 8조2504억원이다. 내년 R&D 지출액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삭감됐다. 증액분 3조원을 제외한 삭감액 만을 계산하면 8조원이 넘는 것이다.
삭감된 분야의 내년 예산은 13조9585억원으로 올해(22조2089억원) 대비 37.1% 줄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이 5000억원(71.0%),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 4000억원(69.9%)이 삭감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세부사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이 1631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884억원 감액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각각 894억(20.2%)원, 591억원(16.2%) 증액됐으나 감액된 세부사업이 더 많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전체 프로그램 R&D 사업 전체에서 835억원(7.0%) 감액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감액된 R&D 사업을 프로그램별로 파악해보면 출연연구기관지원 5719억원(1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2908억원(34.9%),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 1118억원(50.6%)이 삭감돼 전체 과학기술 분야 삭감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나오소재기술개발 281억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266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160억원 삭감이 핵심이다.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은 삭감된 사업도 많지만 증액된 사업이 더 많아서 전체 프로그램 금액은 올해 4278억원에서 내년 4390억원으로 112억원(2.6%) 증액됐다.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 세부사업 중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도 162억원 삭감됐다.
반면 ▲차세대발사체개발 세부사업 811억원 ▲한국형위성향법시스템개발 126억원 ▲초소형위성체개발사업 112억원 증가해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도 46억원, 대기환경관리기술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도 60억원 삭감됐다.
탄소중립기반 구축 프로그램에서 2023년 5806억원에서 2024년은 4037억원으로 무려 1769억원(30.5%)가 감액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이 276억원(71.6%), 창업성장기술개발 금액도 172억원(84.6%) 삭감됐다.
이수진 의원은 “R&D 예산의 특징상 R&D 지출 이후 수년 뒤에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된 수년 뒤에 상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차가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R&D 지출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오롯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추후 중장기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D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일관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며 “특히 탄소중립기반 구축 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개발 프로그램 등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인 만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R&D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옥석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