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교포의 자녀 등에게도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573명 중 해외 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반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다르다.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