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시장님 헌법 위배”에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 고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퀴어축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여의도에 뵙다 여기서 봬니 반갑다”며 덕담으로 운을 뗐으나, 바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며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홍 시장의 방침에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제한 구역으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았다”고 맞받아쳤다.

용 의원도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퀴어축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이에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 시장과 용 의원간 설전과 고성이 오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중재에 나서 “추가 질의를 이용해 달라”고 마무리하면서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