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면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이 7년간 2000억 원 넘게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먼저 대출해주면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부당대출을 해준 은행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이 117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이 717억 1000만 원,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이 242억 1000만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실한 감독으로 2173억 원을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고 부당 지원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