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군복무뒤 국적부여 방안 총장 “지금도 北땅굴 탐지작전”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계룡대=뉴시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모병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5∼6년 군 복무를 하면 이민을 받거나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제안에 “알겠다”고 답한 것. 박 총장은 “병역자원 부족은 육군에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육군 병력은 2006년 54만8000명이었지만 2018년 46만4000여 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36만5000명 수준으로 더 줄어든 가운데 초저출산 심화로 2040년엔 30만 병력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 의원이 “군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고 모병제도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모병제를 제안하자 박 총장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 등 다각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지하터널(땅굴)을 활용한 데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군은 (북한) 땅굴 탐지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마스의) 땅굴 형태와 크기, 기술 수준 등과 관련해 북한에서 지원했거나 관여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며 북한의 기술 전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장급 군 지휘관이 북한의 땅굴 기술 전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총장은 수도권을 향한 북한 장사정포의 동시다발적 공격 상황이 벌어질 경우 초기엔 우리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재배치해도 중요 시설만 보호할 뿐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총장은 “초기엔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