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인구 보고서 “저출산 파급, 예상보다 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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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2040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될 경우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632만 명)보다 49.6% 급감한 규모다. 특히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2020년(263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40년 4916만 명으로 2020년(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의 시기가 매번 늦춰진 점을 감안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번 분석에 나섰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그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또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의 저출산 흐름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가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감소한 가운데 평균 초산 연령도 2010년 30.1세에서 지난해 33.0세로 높아지면서 기대자녀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소연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통계청 전망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