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미끼용’ 중고차 허위매물 엄정 단속 지시에도 모니터링 예산 ‘0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5/뉴스1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엄정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모니터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가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편성했던 7억8000만 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실시할 인건비 3억3000만 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4억40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깎인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557건이었다. 중고차 광고의 모델과 실제 인수한 차량의 모델이 다르거나, 광고와 달리 후방카메라 등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서민 피해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올초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와 관련해 직접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맹 의원은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심이 없다”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활동 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