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교수 “경인지역에선 무가지로 매체 등급 바뀌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충분한 공론화 거치지 않아 예상한 문제 그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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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도입한 열독률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무가지로 인한 등급 변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열독률 조사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같은 해 12월 30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15, 22일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열독률은 일정 기간 (통상 최근 1주일) 특정 매체를 읽은 비율을 말한다. 2021년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유료 인증 부수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서 제외했다. 대신 열독률 조사와 사회적 지표(편집위원회 설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건수 등)를 결합한 새 기준을 도입했다. 열독률에 따라 매체를 5개 등급으로도 나눴다.
이 회의에서 무가지(무료 신문)를 놓고 조사업체 관계자는 “무가지가 전체 열독 비율에선 0.097%로 영향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주간 ○○신문은 경인지역에서 발행량이 매우 적은 신문인데 대량으로 무가지를 뿌려서 5명이나 봤다. 이렇게 되면 ○○신문이 1구간이나 2구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비해 실제 경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은 3, 4구간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무가지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도 일부 지역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 당시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매체가 무가지를 대량 살포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 광고 집행 기준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 사전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두 달 만에 조사를 마쳤다”며 “성급하게 정책을 바꾸면서 무가지 남발 등 예상됐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