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국감장서 우주항공청 대안 발의 동의해 과기노조 등이 요구했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수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위해서는 출연연 관련 법률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도 “우리는 부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출범 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연구개발(R&D)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국회 양당 간 대립이 있어 입법이 지연돼 왔다.
국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 기능을 반대한 가운데 여당(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개념 설계 연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안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기관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특별법에 명시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이 장관이 직속기관 법제화에 동의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