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계속 제압-억압으로 가야 하나”… 신원식 “강도 때문에 어지러운데 경찰 탓”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제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효력정지) 제안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 입장이 있는 것이고, 건전한 토론 과정을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5년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합의를 3600건 이상 위반했다”며 “(합의) 내용 자체도 불리한데 우리가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최단 시간 효력 정지”를 언급한 바 있다.

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전도 벌어졌다. 이 대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지적하자 신 장관은 “전쟁을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북한에 전쟁·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다.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다”며 “계속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