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 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압수한 대마. (서울경찰청 제공) 2023.8.14. 뉴스1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00명이 넘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지난해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 원에 달하는 대마류 반입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15억 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반면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늘어난 것이다. 적발 1건당 중량이 0.4㎏에서 0.8㎏으로 증가하는 등 대마초 밀수가 대형화하는 모습이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되는 사람도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다.
최근에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3)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