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