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명 규모 조사단 구성 종목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조사 “해외기관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31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2021년 5월 이후의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목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 공매도 잔고액을 대량 보유한 글로벌 IB로는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등 10여 곳이 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외 기관투자가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 스와프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를 헤지(위험 분산)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사실을 처음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